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 되나… 가입자 급감 예상

11/14/24

중간 소득층에 대한 오바마케어(ACA) 추가 지원금 보조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당초 예정된 내년 연말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대적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지원은 상하원이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연말에 자동 소멸합니다.

오바마케어 지원은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소득 10만3280달러일 경우 보험금을 최대 44%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액수는 약 70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되면 최소 12개 주에서 해당 소득 가정의 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전국 2280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189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1540만여 명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보조금 지원법(ARPA)은 내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간소득 가정의 가입을 해당 기간 두 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측은 이에 대한 폐지와 축소를 주장해왔으며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되면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