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사면 중단

11/08/24

법원도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 정책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일부 밀입국자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수년 만에 가장 큰 대통령 조치 중 하나로 칭송받았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텍사스 지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을 함께 지키기'라는 이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구상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일찍 조기 종료됨에 따라 더 큰 불확실성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의 승리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커 판사는 트럼프 당선자의 첫 임기 때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는 텍사스주 제5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