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돌아온 트럼프, '사법 리스크' 향방은

11/07/2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4년 만에 화려한 귀환을 확정하며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전복 시도 및 기밀 문건 유출 사건 등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검과 사건 종결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습니다.

종결 논의는 현실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특검 해임에 대비한 선제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매끄러운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 특검 외에도 그를 둘러싼 여러 형사 사건은 흐지부지되거나 최소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이 사건 관련 혐의 34개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해 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가 재임을 굳힌 이상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임기 중 징역을 살 수 없으니 선고 연기가 유력합니다.

조지아에서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사건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행·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민사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흐지부지되리라는 전망과 달리 민사 소송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이상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 면책특권은 민사 소송에는 발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