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우편투표' 재투표 소송 제기

10/29/24

초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승복 거부 등으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펜실베이니아 주민 중 우편투표를 했으나 결함이 발견된 유권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3일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우편투표시 투표용지의 비밀성을 담보하는 속봉투(inner envelope)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고, 해당 투표를 집계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펜실베이니아주 조직은 이 판결이 이번 선거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공화당 측 변호사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중요한 선거가 의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실시될지, 아니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변덕에 따라 실시될 지는 연방 대법원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 만한 중요한 헌법적 질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투표는 수천 표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그 집계 여부는 초박빙 양상의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승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압도적 우위인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측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탭니다.

특히 소송은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욱 엄격한 우편 투표 요건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