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 10개 주, 오히려 ‘낙태 증가’

10/24/24

미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받던 임신중절 권리가 없어지자 오히려 임신중절 ‘낙태’ 가 늘어났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거의 원천 봉쇄한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2020년보다 지난해에 더 많은 낙태가 이뤄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49년 동안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던 임신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 지위에서 축출하고 각 주의 의회가 정할 사안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친 공화당 성향의 13개 주는 법률로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이들 낙태를 금하는 주에서 임신 여성이 낙태를 하려면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가서 직접 시술 받는 방법과 연방 기관이 허가한 낙태 약을 다른 주의 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주를 제외한 10개 금지 주에서 낙태가 더 많아진 데는 낙태 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식품의약국(FDA)은 2001년 세계 최초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낙태 약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R-486'으로 알려진 이 약은 임신 여성이 직접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거기서 약을 직접 수령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DA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낙태약 구입도 코로나 치료약처럼 의사 직접방문이 아닌 원격진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약도 의사가 여성에게 우편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의사 얼굴 한 번 못지 않고도 낙태약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다른 주 여성도 원격진료 및 약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패'의 보호 조치도 받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덕분입니다.

13개 주 중 10개 주가 늘어난 만큼 미국 전체 50개 주 통틀어서도 낙태 증가가 확연합니다.

타임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총 58만7000건의 임신중절이 행해졌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상반기에 비해 12%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미국 전체 낙태 건 수는 1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 집계된 낙태 건 수 86만 건을 크게 상회하는 규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