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피임약 무료"… 대선 앞두고 보장 확대

10/22/24

내년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콘돔, 사후피임약 등도 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돼 여성들이 사실상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사의 예방 치료 서비스 보장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관련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새 규칙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피임 관련 약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랜B' 등과 같은 사후 피임약, '오필' 등 경구용 피임약, 콘돔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약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피임 관련 약 등을 예방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 정책위원회 국장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5천200만 명의 가임 여성에 대한 피임 관련 보장이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의료보험 보장 확대는 대선을 10여 일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행정부는 10여 년 만에 최대로 피임 관련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규칙은 저렴한 피임 관련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 생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