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 방위비 재협상 시사

10/16/2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합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