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해외 거주 시민권자 이중과세 철회"

10/10/24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식통은 "캠프는 트럼프 후보의 이번 제안이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이중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성명에서 "재외 미국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종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미국인은 거주지나 소득이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 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거주지를 기반으로 과세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기본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프랑스와 미국 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제도는 186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세는 남북 전쟁 관련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 개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에 팁, 사회 보장 및 추가 근무 수당에 관한 과세를 없애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는 '특정 인구층'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작성된 통계에 따르면 약 440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8세 이상은 2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월스트릿저널은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이중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선거캠프 관계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지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