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반독점소송 패소' 구글 해체 가능성 검토

10/09/24

법무부가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20년 만에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한 시행이 됩니다.

다만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 검색 및 인공지능(AI) 등에서 경쟁사 대비 이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행태적·구조적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 미국의 경쟁력에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의 제소로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미국의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 260억 달러 가량을 지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구글 역시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