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넘는 망명신청자 급감

10/04/24

최근 들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남부로 들어온 망명신청자 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정부 통계를 분석•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경 순찰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와 접촉, 체포한 건수는 총 5만80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2월 기록이었던 24만9741건에서 77% 급감한 수칩니다. 

통상 국경순찰대로부터 체포된 망명신청자는 일시적으로 구금돼 망명을 허가받는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망명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중에는 멕시코 출신 망명신청자가 지난 8월 기준 2만68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들 규모는 지난해 12월 당시 5만 6240건에서 52%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경순찰대가 과테말라 출신 망명신청자를 체포한 건수도 81% 감소했고, 온두라스 76%, 엘살바도르 출신 체포 건수는 64%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베네수엘라•쿠바•아이티 등 남부 국경과 거리가 있는 국가 출신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건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지난 8월 1472명으로 지난해 12월 5951건과 비교하면 75% 줄어든 수준입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 측 양국의 국경정책 변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발표 했습니다.

또 망명 허용 여부 결정과, 추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구금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