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재개하라” 소송 시작

09/30/24

시행이 중단된 맨해튼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본격 진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주법원이 거부하면서 혼잡통행료 재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뉴욕시환경정의연합·라이더연합·뉴욕시클럽·시에라클럽 등이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혼잡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직전에 이를 연기한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지만, 주법원은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기각여부 결정에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단체들은 주법원 앞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인 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대중교통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통행료 시행에 반대하는 이들도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트럭 운송업이나 택시·우버 종사자들로, 통행료 부과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혼잡통행료는 스몰비즈니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 계획처럼 전철이나 버스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시에나칼리지 설문조사에서는 뉴욕주민의 3분의 2가 교통혼잡료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