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비자 거부’ 당해… 3번 째 소송 제기

09/27/24

병역기피로 인해 20여 년동안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이 한국을 상대로 입국을 위한 소송을 걸어 두 차례나 승소했지만, 또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총영사관이 지난 6월 18일 자로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에 대해 거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유승준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LA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에 언급된 '2020년 7월 2일'은 유승준이 두 번째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시점입니다.

당시 유승준은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억울함을 피력했고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승소에도 불구하고 영사관과 법무부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막은 셈입니다.

유승준은 이번 달 중순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소송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도 입국 금지 결정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도 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