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산 합의… 대선 코앞 '셧다운' 피하나

09/24/24

연방 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R)에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 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셧다운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도출한 양당의 합의안에는 공화당이 주장해 온 투표 자격 강화 법안 '세이브 법' 관련 내용은 일절 반영되지 않았고, 대선 등 국가적 특별 행사를 위해 비밀경호국(SS)에 2억3천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일단 합의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강경파가 '셧다운 불사'를 외치는 상황에서 임시예산이 실제 의회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방 정부는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 경제에 직격탄이나 다름없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