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셧다운 우려… 하원 6개월 임시예산안 부결

09/19/24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보름가량 남겨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내세운 6개월 임시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 새 정부 탄생 전까지 필요한 3개월 임시예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6개월 임시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02표·반대 220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 역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산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셧다운을 방지할 ‘플랜B’는 없다”며 투표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을 연계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비(非)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금지되고 있다며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해당 방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는 이번 달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셧다운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좀처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