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하향' 설문 조기 종료… 재외동포 참여도 높아

09/12/24

한국 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는데요.

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 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지난 30일 종료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늘어나 당초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습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도 당초 300명에서 550명으로 늘렸습니다.

연구 용역을 담당한 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 내 성인 남녀 3천 명의 의견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동포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