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셧다운 우려… 바이든, 공화 임시예산 거부권 예고

09/10/24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과 연계한 임시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거부권을 예고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2025 회계연도에 임시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목적을 지난 H.R. 9494 법안의 하원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고 재난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대신에, 벼랑 끝 전술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은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합의가 늦어지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지게 됩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대신,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존슨 의장은 유권자 등록시 시민 증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임시예산안과 연계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백악관은 임시예산안에 들어간 국방 예산 등은 불충분한 수준이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 구호 기금 측면에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연계시킨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하고, 유자격 유권자가 명단에서 사라질 위험을 높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셧다운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