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또 제동

08/29/24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학자금 대출자들은 계속된 정책 제동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의 시행을 원상회복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 정부는 올해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에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지만 법원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대 4천300만 명에게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난해 8월 소득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지만 법원에 의해 잇따라 중단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