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호 바늘구멍… 100명 중 3명만 승인

08/16/24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은 2400만 명이 신청해 20만 명이 입국하고, 가족이민은 800만 명 중 10% 정도가 체류자격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200년이 넘는 대기기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에 불가한 90만 명 입니다.

취업 관련 신청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허가를 받고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에 불과 했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 중 약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가족이민 비자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업이민 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기자는 760만 명입니다.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5000개로 제한된 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200년 이 넘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의 경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22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출신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 대기기간은 45년입니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 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센터는 쿼터를 늘리지 않는 한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