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버스 무임승차 단속 ‘속수무책’

08/14/24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난해 3억 달러 손실의 원인이 된 무임승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TA는 NYPD와 협력해 단속책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하루 평균 5800대의 버스가 수천 곳을 오가기 때문에 무작위 경관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MTA 추산 결과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버스 탑승 200만 건 중 절반 이상이 요금 회피 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해묵은 문제지만, MTA는 버스 뒷문 탑승을 허용했던 팬데믹의 여파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근본 원인인 회피자 단속에는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뉴욕시경(NYPD) 경관 추가 배치가 정답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MTA 주장과 달리 경관이 회피자에 대한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도 전했습니다.

2020년 뉴욕주에서 제정된 ‘디스커버리 법(Discovery Law)’ 탓에 지난 해에만 총 8000건의 사건이 자동 기각됐고, 요금회피 같은 경범죄는 증거를 수집할 가치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기소된 버스 요금 회피자 사건에서 검찰은 보디캠·버스 요금 데이터 시트 등을 제출했지만 결국 추가 증거 요구 등으로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선 MTA의 오버타임 수당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공공정책센터에 따르면, MTA 오버타임 수당은 지난해 13억7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6%, 2021년 대비로는 22% 대폭 오른 것입니다.

매체는 이 같은 점들이 중첩돼 요금 상승을 야기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사법당국이 할 수 있는 대응법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