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 대대적 단속

07/31/24

뉴욕 주가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지 1년 여 만에 뉴욕시내에서 수천 곳으로 늘어난 무면허 상점들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느슨했던 단속 탓에 시내에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급속히 늘어났고, 주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 강제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안관실은 올해 4월에 새로운 단속법이 통과된 후 지금까지 행정력이 개입해서 700여 곳의 불법 판매소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상점들은 그동안 시내 전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결국 시청이 나서서 공무원과 경찰들을 파견해 불법 시장을 규제하고 무허가 상점에 금지 테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뉴욕주 전체의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이 약 2900개로 현재 운영 중인 면허를 가진 상점 수 60개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과 뉴욕시의회 조사팀이 확보한 시청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이후에도 불법 마약 판매상들은 시 당국의 단속을 회피해왔습니다.

일부 판매점들은 단속 근거가 가짜 서류라거나, 경찰의 증거 불충분 등을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전에서 방어에 성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정식으로 면허를 얻어서 판매점을 내려는 사람들은 기존 법규와 싸우거나 인근 주민의 반대 소송 등으로 개점이 늦어져 무면허 상점들이 더 득세하게 됐습니다.

현재 폐쇄 명령에 불복해 소송 중인 무면허 상점들은 20여 곳에 이릅니다.

시 당국이 지금까지 발급한 무면허 상점에 대한 과징금은 4월 이후 총 5700만 달러에 달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실제로 납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