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대 사법개혁 제시… 공화당 ‘반대’

07/30/24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대통령 면책특권 및 대법관 종신제 등을 다룬 3대 사법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선거용 제스처’란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 오스틴 린든 존슨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권력분립의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사법개혁 요지는 재임 중 범죄에 대한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연방대법관 임기 제한, 대법원 윤리강령 구속력 제고 등 세 가지입니다.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이를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법원에서 내려온 극단적인 의견이 오랫동안 수립된 민권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여성 낙태 권리에 관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등을 시사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와 재판, 유죄 평결 및 선고와 관련한 면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은 법에 응답해야 한다는 건국자들의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명 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화당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대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은 단순히 법원의 최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 이래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시스템을 바꾸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