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프로그램 악용… “할머니와 놀면서 돈 벌어”

07/24/24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지 정 프로그램’(CDPAP)을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뉴욕 주 역사상 가장 남용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홈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노약자가 직접 자신을 돌볼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낯선 간병인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들이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인으로 지정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지원금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최대 27달러 수준입니다.

뉴욕주가 간병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자 자격을 2015년부터 대폭 완화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간병 대상자의 수는 2016년 2만 명에서 2023년 24만 8000명으로 7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5년 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91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할머니와 집에 앉아 있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층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뉴욕주는 이같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간병인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 예산안에는 프로그램을 감독할 주 차원 중개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