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렌트비 인상 연 최대 5%로 제한”

07/17/24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어 의회를 통과해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경합주인 네바다를 방문해 유닛 50개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주택 가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돼왔습니다.

아파트 전문 매체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6월 중 전국 평균 임대료는 월 1,411달러로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던 2021년 초 1,150달러에 비해 22.7% 올랐습니다.

하버드대 주택연구 공동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입자의 절반이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50유닛 이상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만 적용되며, 아직 건설되지 않은 아파트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상한제가 미 전역에서 2,000만 유닛 이상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임대료 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임대주택 소유자는 더 빠른 감가상각을 활용할 수 있는 세금혜택을 잃게 됩니다.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은 집주인이 마모 등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미리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