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평결 뒤집어라

07/12/24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활용해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유죄 평결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결정한 배심원단의 평결뿐 아니라 입막음 돈 사건 기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1일에도 법원에 서한을 보내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 파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며 제기한 면책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며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입막음 돈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행위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대법원의 면책특권 인정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머천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형량 선고 날짜를 예정보다 두 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된 기록에서도 이번 재판이 검찰 측의 부당한 증거들로 "오염되었다"면서 유죄 평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법원은 9월 6일까지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한 뒤, 같은 달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