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고액 세금 체납자 단속 성과… “10억 달러 징수”

07/11/24

연방 국세청이 고액 세금 체납자 단속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IRS의 예산 삭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무부는 향후 10년 간 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IRS)은 오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해온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10억 달러의 밀린 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액 세금 징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경우 IRS의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IRS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IRS에 더 동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지난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IRS는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체납 세금이 25만 달러가 넘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초점을 마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재무부는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련의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파트너십 기반 이동'을 근본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규칙과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5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표된 계획에는 기업용 제트기를 이용하고서도 개인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위장해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과 기업을 추궁하고 체납 백만장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