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추락·346명 사망' 보잉, 벌금 4억 8720만 달러

07/08/24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2018~2019년 연이은 항공기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합의한 벌금 25억 달러에 추가로 4억 8720만 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사고 항공기 유가족들의 요구와는 큰 차이가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 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두 건의 737 맥스8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4억 872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잉사는 향후 3년 동안 4억 5500만 달러를 지출해 규정 준수 및 안전 프로그램 개선을 이행해야 하며, 3년간

텍사스 북부지법의 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또 기소유예 기간에는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분야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받게 될 예정이며, 추락사고 유가족도 만나야 합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제재는 2021년 체결된 합의안을 보잉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8 여객기가 연달아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잉사는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2021년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벌금과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25억 달러를 낼 것과 함께, 각종 안전기준 준수 관행 점검과 정기 보고서 제출 등이 기소유예 조건으로 담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737 맥스9 여객기가 비행 중 도어 패널이 떨어져 구멍이 뚫리는 등 심각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여객기 동체의 도어플러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고정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잉사가 기소유예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재조사에 착수했고, 보잉사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추락사고 유가족 측과의 논의를 통해 보잉사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도 추가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기소를 면해주겠다'는 형사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추락사고 유가족들이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무부에 약 250억 달러(약 34조 60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 없이 보잉사를 기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