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피해자 세금환급 2년 걸려

07/04/24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 인데요.

현재 조사중인 케이스만 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세청(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IRS 측의 행정처리가 늦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신분도용 범죄입니다.

납세자보호국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세금환급을 노리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빠르게 세금보고를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도용 당했는지 모르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 IRS는 두 번째 세금환급은 하지 않고 케이스를 조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사과정이 끝나고 환급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22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이 납세자 보호국의 지적입니다.

납세자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세금 환급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환급을 받아 해결하려 했던 미납 의료비나 카드빚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재정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분도용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신분도용 케이스는  50만 건에 달하며 처리 기간 또한 전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IRS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분도용 케이스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요 케이스 처리 인원을 증원하는 중이고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