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여론조사… “납세 없이 복지만” 불만도

06/28/24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한국 법무부는 최근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꾸준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 차례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도 이달 초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로 국적을 회복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취지 등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됩니다. 

반면 한국에선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 해외보다 유리한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요소입니다. 

병역을 마친 국민들 입장에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려 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