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퍼듀 사주 일가, 오피오이드 사태 무한책임"

06/28/24

오피오이드 사태를 초래한 퍼듀 제약이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사주 일가인 새클러 가문은 개인 민사소송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으로 퍼듀 제약의 오피오이드 피해 구제는 끝난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피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국 (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 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