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형사 소추 면책’ 판결 임박

06/24/24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퍼펙트 스톰' 급의 충격을 가할 3건의 판결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3건 모두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공격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건의 발표 간 시차는 수일이 될 수 있고 단 몇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정오 대통령 퇴임 전까지 대통령선거 결과를 자기 생각대로 뒤집기 위해 벌인 여러 행동을 대통령의 고유 집행행위로서 '형사소추 면책' 사안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또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도 결정합니다.

당시 상하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의 승리라는 대선 결과의 최종 승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트럼프의 전 백악관 측근인 스티브 배넌이 의회 청문회 증언소환을 무시한 죄로 받은 1심의 징역형을 항소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였습니다.

대법원은 6월 말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작한 사법년도를 마감합니다.

100건 남짓한 1년 간의 대법원 소송건 중 아직까지 결정이 공개되지 않은 10여 건의 판결이 6월 말 마지막 주에 한꺼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난입 관련 3건 외에 낙태 권리의 추가 제한, 노숙의 권리, 연방 규제 당국의 권한, 마약 오남용 관련 제약사 책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한도 등이 올해의 주요 안건으로 막판에 판결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