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140만 건 적체”

06/24/24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접수 신청서 10건 중 1~2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30만 건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서는 2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IRS는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IRS가 100만 건 정도를 디지털화한 뒤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케이스’는 전체의 10~20%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도 60~70%나 됐습니다.

반면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저위험군’은 전체의 10~20%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100만 건 중 90만 건에 달할 수 있다 는 의미입니다.

IRS는 적체 건수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ERC를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ERC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