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55만 명 구제… 트럼프 “불법이고 위헌”

06/19/24

불법이민 차단을 위해 고강도 국경 정책을 꺼내 들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자와 결혼한 불법이민자 등 55만 명에 대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불법입국 보상 메시지를 보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DACA(다카) 12주년 기념행사에서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로 미국 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불법이민자 약 50만 명과 21세 미만 자녀 약 5만 명 등 55만 명에 대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 이후 연방정부가 발표한 최대 규모 이민자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라며 “국경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행정 조치에는 한인이 다수 포함된 DACA(다카) 수혜자 등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지만 합법 신분이 없는 ‘드리머’들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도 담겼습니다.

새 정책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숙련 근로자 채용 제안을 받은 경우 H-1B(에이치 원 비)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연방관보에 고시될 예정이지만 만약 다카 수혜자 취업비자 자격 부여가 일반적인 취업비자 취득과 동일한 경우 영주권 수속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가진 유세에서 “의회나 법원, 미국민의 승인 없는 오늘의 행동은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