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프 스탁’ 금지 취소… 총기규제 산너머 산

06/17/24

보수 성향이 짙은 연방 대법원이 과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시행한 총기 연속사격 장치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총기 규제가 다시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프 스탁(bump stock)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방침이 과도했다며 인용 판결했습니다.

범프 스탁은 반자동소총을 자동연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창치입니다.

1발씩 발사되는 반자동 소총에 결합하면 1분에 400~800발을 연속으로 발사할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꼽히는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도 범프 스탁이 이용됐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 스탁으로 개조한 총으로 음악 축제 현장에서 11분동안 1000발 이상의 총탄을 난사했습니다.

58명이 현장에 사망했고, 향후 후유증으로 2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총기규제 요구가 빗발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범프 스탁 규제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범프 스탁이 장착된 소총을 기관총으로 분류해 장비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금지조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연방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 숫자와 일치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기 규제 문제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중요한 총기 안전 규제를 무너뜨렸다"고 밝혔고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측은 "대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