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에서 의료부채 제외… 1500만 명 영향

06/13/24

연방 정부가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크레딧이 망가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개인의 의료부채 기록을 신용평가 기관에 등록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정안을 11일 연방관보에 상정했습니다.

이 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의료 부채 기록으로 크레딧 점수가 하락해 아파트나 주택 렌트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규정에는 또 대출 기관이 의료기기를 담보로 대출할 수 없으며,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 기관이 휠체어나 의수와 같은 의료기기를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의료부채는 다른 부채와 달리 소비자의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며 의료 부채 기록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개인 신용 점수는 최소 20점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022년 3월 3대 신용평가 기관과 신용점수 평가사에 의료부채 기록 삭제를 지시했지만, 부채 금액이 500달러 미만이거나 이미 지급된 청구서에 한해서만 적용돼 여전히 1500만 명의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 부채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돼도 환자는 여전히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병원, 의사 등 의료 제공자는 환자에게 상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등의 다른 추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