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중단’ 정책적 혼란 가중

06/11/24

최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의 시행을 갑자기 연기했죠.

이후 이와 관련한 법적 및 정책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중교통 전문지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 는 캐시 호컬 주지사의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에 대한 무기한 연기 발표로 MTA가 장기사업계획의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결정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의 장기 계획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고, 법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주지사실은 MTA의 동의 없이 연기 처리해도 된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MTA·뉴욕주·뉴욕시가 모두 중단에 합의 해야 한다는 겁니다.

 MTA 등 협의체들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가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PPP) 입니다.

혼잡통행료엔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서(EA)와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이 선제조건인데, 환경영향 평가서의 경우 적절성 관련 복수의 소송서 시비를 가리는 중이긴 하지만 완료됐고,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파일럿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혼잡통행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명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MTA는 이달 이사회에서 혼잡통행료 시행 방안을 다시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지사의 조치는 잠정 연기일 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