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망한 한인 변호사 재산 몰수

06/06/24

900만 달러에 달하는 PPP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변호사가 지난 2022년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연방 법무부가 그의 사후에도 관련 재산의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변호사였던 한인 최모씨와 그의 아내 명의, 또는 최모씨가 설립한 유령회사의 명의로 된 전국의 은행 어카운트 11개와 부동산 1개에 대한 재산 강제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최씨가 PPP 사기 혐의로 취득한 돈들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확인하고 이것이 입증되면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최모씨라고 알려진 이 변호사는 3곳의 유령회사를 통해 PPP 대출을 받아내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했고, 이에 따른 각종 혐의로 2020년에 체포됐습니다.

최씨는 허위 직원 정보와 소셜 보안 번호를 사용해 세 곳의 금융기관에서 총 897만 1,457달러를 불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가 한미은행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사업체에 1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월 평균 급여가 119만 6,383달러라고 주장하고 가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자금을 다른 계좌 등으로 옮겨 97만 달러의 주택 구매, 3만 달러치 주택 리모델링,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한 300만 달러 투자 등에 이용한 것으로 연방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앞두고 2022년 8월 돌연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도 연방 법무부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