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불법 국경 통과 2,500명 넘으면 폐쇄"

06/05/24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증가 문제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대응해 일일 불법 이민 규모가 2500명을 넘어서면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남쪽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불법적으로 남쪽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 이민이 2,500명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1,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2주 후에 종료됩니다.

이 조치는 또 즉각적인 추방과 5년간의 미국 입국 금지를 포함합니다.

현재 일평균 불법 이민 규모는 2,500명보다 높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조치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불법 이민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추방되고,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국경순찰대 요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이들을 더 쉽게 추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정치적인 쇼로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관리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국경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올해 초 국경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자 우선 행정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의회의 조치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 남쪽 국경을 더 안전하게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의회가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