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복수국적 연령 하향 연구용역 중”

06/05/24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복수국적 연령 하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의 법무부 및 국회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이해 5일 인천 광역시 송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기철 청장은 우수한 동포의 한국 유입 촉진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적 회복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이라며 법무부·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6개월 이상에 달하는 국적 회복 심사 기간 동안의 생계나 거주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이기철 청장은 심사 기간 내내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고, 국적 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만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허용 시기 누락 문제와 복수국적으로 인한 현지 사회 진출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재외동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복수 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