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미성년자 'SNS 알고리즘 제한'

06/04/24

뉴욕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컨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주 뉴욕주 의회에서는 소셜미디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들에게 알고리즘 사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법안은 또 미성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시간 순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도 제한합니다.

이 조치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을 부적절한 콘텐츠로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의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미디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접근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공 방식에 관한 규제를 제정한 최초의 주가 되고, 이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소셜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곳곳에선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과 관련된 각종 입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