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500만 명 의료 부채 신음… 병원, 공격적 추심

05/29/24

미 전역에서 천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 부채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병원들이 빚을 진 환자들에 대한 추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캔자스주 프랫 카운티의 한 병원은 지난해 단 한 해 동안에만 400여 명의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의 총 소송 건수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7∼8월 프랫 카운티에서 발부된 법원 소환장 5건 중 4건은 프랫 지역 의료 센터 관련 건이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용 보고서 통계를 기반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미지불 의료비는 490억 달러(약 66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영리재단 퓨자선기금이 9개 주의 법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와 신용카드, 학자금 등 채무 관련 사건이 2013년에는 전체 민사사건의 29%였지만 2021년에는 42%까지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심 소송의 증가는 일각에서 법 집행 자원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의료 부채 관련 소송에서 환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제한하거나 병원이 주택에 대한 유치권 설정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료 부채 추심 문제는 프랫 카운티와 같이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비영리 병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가로 지역사회에 자선 진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