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망명자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 폐쇄 검토

05/16/24

바이든 대통령의 망명신청자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이어지면서 데바이든 행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망명신청자의 수가 하루 4000명에 도달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신청자의 수가 하루 4000명에 도달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국경수비대는 매일 만 명이 넘는 망명신청자를 단속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머스대학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1%가 불법 망명신청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53%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불법 망명신청자의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어떤 법적 및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난 2월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정 수 이상에 도달한 망명신청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사실상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 입국한 망명신청자가 1주일 동안 하루 5000명을 넘을 경우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