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금지명령 해제’ 항소심 제기

05/16/24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발언금지명령을 해제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뉴욕 주 최고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 주 2심 법원이 발언금지명령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한 항소를 기각한 뒤 최고법원에 상소했습니다. 

뉴욕 주 2심 법원이 그의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뉴욕 항소법원 5인 재판부는 지난 14일 트럼프의 공개 발언이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1심 후안 머천 판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개 발언이 증인의 증언 진실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불만을 표하며, 법원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기자들에게 발언금지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발언금지명령 위반으로 이미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트럼프는 추가 위반 시 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발언금지명령이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