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새 항공안전법 통과

05/10/24

하원이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연방항공청(FAA)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항공여행 안전과 탑승객 서비스 증진에 10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법안입니다. 

항공여행 안전과 탑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해 10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새 법안은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를 통해 여러 차례의 비공개 회의 후에 어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항공관제사 증원과 안전기준 강화, 항공편의 지연이나 취소 후 환불 및 배상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88대 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은 하원에서도 1주일의 검토기간을 거친 뒤 연방항공청이 3600여 명의 직원들을 강제 휴직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법안의 최종안이 10일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기존 법이 소멸할 경우 3600명의 종사원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할 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공항 사용요금도 건별로 징수할 수 없게 되고 각종 공항 개선 공사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새 법안은 FAA에 항공기 조종석 음성 녹음 기간을 현행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가족 좌석 배정 시 추가 요금 부과에 대한 벌금을 최대 3배로 늘리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