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신속 추방 규칙 준비 중"

05/09/24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담당 관리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허용 여부를 처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던 절차와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그의 이민 정책에서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공격이 많았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지원과 국경통제 강화 법안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법제화하려 했지만 불발된 바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과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민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도로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온라인 광고는 불법 입국한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 논란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