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연방 정부 상대 강제매각 소송 제기

05/08/24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틱톡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법안에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어제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틱톡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 7000만 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틱톡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금지를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틱톡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치권은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틱톡과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