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고소득자·기업 세무감사 강화”

05/06/24

국세청이 고소득 기업과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IRS는 2022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증액된 800억 달러의 예산을 활용해서 자산 규모가 큰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들의 감사 비율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을 2019년 11%에서 2026년까지 16.5%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 자산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감사 비율을 2019년의 8.8%에서 2026년에는 22.6%로 3배 이상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 자산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도 현재 0.1%에서 1%로 10배 더 강화됩니다.

하지만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소득의 중산층과 저소득층 납세자 및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IRS는 이런 감사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추가된 11,000명의 감사관과 납세자 서비스 인력을 통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IRS 데니 워펠 커미셔너는 이러한 강화된 시스템과 인력을 통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5억 2천만 달러의 미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RS가 표면적으로는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 납세자에게 감사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실제로는 75%에 달하는 많은 감사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에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