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반유대주의 인지법 통과

05/02/24

이렇게 미 전역의 대학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원이 반유대주의 인지법을 가결시켰습니다.

반유대주의 의미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초당파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원이 가결한 반유대주의 인지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대학 내 반 이스라엘 시위를 제재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를 확대한 것인데 유대인 집단으로 이해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찬성 320표, 반대 91표로 가결됐고, 민주당 의원 과반이 넘는 133명이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62명과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교육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미시민자유연합과 일부 진보적 민주당원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에서의 법안의 통과 여부와 백악관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연방정부가 국제홀로코스트추모동맹의 반유대주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는 발언도 반유대주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이러한 견해를 제재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 연구자금 및 대학 지원금 철회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