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부자… 왜 우리가 지키나"

05/01/24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미군을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은 4만명의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며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지도자들과 달리 손익 관점에 기반한 동맹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이 전제조건이란 생각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이것이 미국과 한국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약 9441억원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약 1조389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지 않은 금액이었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도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