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규제 완화… 마약류 등급 하향 추진

05/01/24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위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초는 현재 1등급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데, 3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이 대마초에 대한 마약류 등급을 현재 등급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와 같이 가장 위험한 마약들이 분류되어 있는 만큼, 3등급으로의 하향 조정은 연방정부가 대마초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악관 검토를 통과한다면 공개 의견수렴과 행정법원 검토를 거쳐 케타민 등과 함께 3등급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3등급 마약류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며, 거래하다 적발되면 연방기소 대상이지만, 대마초에 대한 마약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 전역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대마초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이들은 대마초가 다른 마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문 약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조치로 연방정부가 더 위험한 마약류, 예를 들어 펜타닐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 조치는 대마초 소지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회적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이번 규제 완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지지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