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합법화 시범프로그램 ‘퀸즈는 제외’

04/30/24

뉴욕주가 불법 반지하 주택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안전 실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 피해가 가장 컸던 퀸즈 지역이 시범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뉴욕주 의회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돼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안전 기준을 까다롭게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입니다.

불법 반지하 주택을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2021년 9월 허리케인 아이다 당시 발생한 집중호우로 퀸즈 지역이 큰 타격 을 입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 15곳 가운데 퀸즈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퀸즈는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집중호우 당시 우드사이드, 엘름허스트, 칼리지포인트 등에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서는 롱아일랜드시티를 제외하고는 퀸즈 지역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주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협상이 정체되면서, 반지하 주택 합법화의 필요성이 큰 지역들이 정작 시범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드사이드, 잭슨하이츠, 엘름허스트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주정부에 이 지역들을 시범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